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남북경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6.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여야는 2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IP4) 국가 중 뉴질랜드만 참석했고, 뉴질랜드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났다"며 "IP4 국가들이 초청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위비 5% 증액'이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는데, 만약 이번에 나토 회의를 하러 가서 갑자기 청구서를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60조인 (국방) 예산을 2배로 올려야 한다"며 "이런 위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민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불참을 결정하고 나서 일본, 호주도 불참 결정을 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차원에서 속도 조절을 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옳고,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달리 군사 동맹 성격의 회의"라며 "만약 나토 정상회담을 갔다면 추경안 시정연설과 각료 인선도 상당히 지연됐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네덜란드의 야당 대표도 만났더라"며 "우리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갔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정식 회담을 갖기에 수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자, 김 의원은 "네덜란드 야당 대표도 만났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이 시간 없어서 못 만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내에 복잡하고 긴급한 현안이 뭐가 있었나"라며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형 선심 공약을 하겠다는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외에는 다른 현안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 참석은 잘했는데, 거기서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했고 이 대통령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당연히 가서 양자 회담을 해야 했다. 왜 회피했느냐"고 따졌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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