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차 추경예산안 분석'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사업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매입비용 급증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분양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차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조4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가구당 매입단가는 2억44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이고 분양보증에 가입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안에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다. 환매가격은 매입가에 세금과 이자 등 최소 비용만 더해 책정된다.

예정처는 분양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이번 추계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향후 예산과 매입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가 미분양이 극심하던 2008~2013년 시행한 정책에서 2011년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는 2억5300만원으로 이번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예정처는 "준공 전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외면받은 물량"이라며 "HUG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목표 물량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건설사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환매가 원활히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지방 소멸,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등 복합 요인으로 수도권-지방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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