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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법률가 출신인 정 의원은 5선 중진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당대표를 거치는 동안 이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는 인사를 특히 더 중용해왔는데 정 의원을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것 자체가 개혁의 중요성은 물론 향후 국정 업무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 논의와 직결되고 다른 수사 기관과도 연동되는데, 법무부와 함께 또 다른 논의 축이 되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도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5선 중진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법무와 사법제도 등을 다루는 민정수석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를 지낸 봉욱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찰개혁 고삐를 죄기 위한 ‘삼각편대’ 진용을 갖춘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 시기와 관련해 “지금 시일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어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선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관심사는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은 정부조직 개편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며 “입법화 부분은 언제쯤 개시가 돼서 언제쯤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지” 질문하자 답변으로 나온 언급이었다.

대선 공약에 공식적으로 담겼던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5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당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본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 검찰개혁을 두고 여당에서도 새 정부 출범 첫 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29일) 단행된 장관 후보자 및 민정수석 인사야말로 정부·여당의 이러한 검찰개혁 기조에 방점을 찍은 발탁으로 해석된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오랜 벗이자 정치적 동지로 꼽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며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왔다. 사석에서의 호칭도 여느 관계 못지 않게 살가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후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곁에서 조력해왔는데,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일컫는 ‘7인회’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특히 정 의원은 단순 친소 관계를 넘어 이 대통령에게 고언(苦言)도 곧잘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부분이야말로 두 사람의 친밀도는 물론 신뢰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인사 기용 방식은 ‘믿는 사람에게 더 믿고 맡기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정 의원을 현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검찰개혁을 믿고 맡길 적임자라는 판단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및 권한 배분 등으로 검찰개혁과 연결되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윤 의원을 지명한 것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을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면 경찰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당내 경선 캠프에서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대선 본선에선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대선 전면에서 활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 후보자도 정치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봉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검찰 출신에 대한 여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봉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던 때 함께 최종 후보로 경쟁하기도 했던 법조인이다.

다만 여권 내에선 정 후보자의 스타일상 ‘무조건 서두르는 개혁’보단 ‘신중하면서 확실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개혁 법안 드라이브를 걸 때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가 하면, 당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를 추진할 때 실효성과 정국 파장 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