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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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정권 교체 시기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관행을 끊기 위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정책 추진의 연속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다뤄지고 국회에서도 추진 중인 ‘정부‧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말에 여야 합의도 이뤄졌던 만큼 정치권과 교감하며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태스크포스(TF)도 설치했다. 조 대변인은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TF’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해당 TF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모색한다. 지원 방안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이나 판로의 다각화, 경영 컨설팅, 금융지원 등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분과별 진행 상황으로는 국정기획분과 정부조직 개편 TF가 4일 연속 전체회의를 열었다. 조 대변인은 “주요한 쟁점 사안들은 어느 정도 정리했고, 오늘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보고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전 TF는 이번 주까지 정부 이름, 국가 비전, 국정 원칙까지 확정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추진과제로는 각 분과에서 제안한 51개 과제가 모였다. 조 대변인은 “부처 간 이견이 강한 경우,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1분과에 속한 ‘국민펀드 소분과’에선 ▷AI 등 첨단 전략 산업 집중 투자를 위한 100조 펀드 조성 방안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까지 2만7000여 명이 방문했고 누적 방문 인원이 32만5000명, 누적된 정책제안 및 민원이 47만건에 달한다. 조 대변인은 “전날 들어왔던 특이한 제안은 웹툰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화, 이런 것에 관한 토론 제안들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