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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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이자 2100억원가량을 지원했지만, 관련 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 지원이나 채무 탕감보다는 자활이나 재취업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이자 비용을 2112억원 환급해줬다. 환급을 받은 사업자는 25만명이었다.

이 사업은 비(非)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일정 금리 이상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연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을 대상으로 0.5~1.5%포인트의 1년 치 이자를 돌려준다. 대상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이다.

환급금은 농협이 9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새마을금고 399억원, 신협 320억원 순이었다.

정부의 이자 지원 사업에도 자영업자 비은행권 연체율은 급등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92%로, 2015년 3분기 말(4.6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3.09%에서 1년 사이 0.8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중구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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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 보전과 같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사가 안 돼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이자 비용을 지원해봐야 한두 달 생활비나 이자로 쓰이고 사라진다”며 “자영업자의 폐업만 늦추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취업 등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이자 지원이나 채무 탕감 정책이 실효성을 갖는다고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자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제약한다”며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영업 과밀 현상에 있는 만큼, 채무 조정 대상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바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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