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3법’이 집권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 전체회에도 방송3법 의결안을 상정해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끌고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3법은 여당 주도로 공영방송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취지로 마련됐으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 변경,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학계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사회 구성원에 정부·여당 몫 이사를 확대하는 것을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여당 단일안 관련 정책 제언서를 통해 “그동안 방송언론현업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견지해야할 핵심 가치로 ‘정치적 후견주의’ 배격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에 나온 단일안은 정반대로 공영방송 이사 6명, 5명 선임을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대해 정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후견주의를 합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류현상을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를 마치고 난 뒤 “조속한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 의원은 전날(1일)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된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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