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최저임금 추이/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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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란 주장과 맞서면서 결국 '을'들의 싸움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일 내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1만1260원을, 경영계는 1만110원을 제시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가 애초 요구한 △올해와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지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영향을 준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87.1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 최저임금 결정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 47%, 경영 상태 및 지불능력 3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높인단게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13.6% 인상할 경우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한단 조사 결과를 내놨다. 황현목 세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결과를 인용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4인 이하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전날(2일) 담화문을 내고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월수입이 15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 영향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가 67.7%로 가장 높았다. 기존 인력감원(52.9%),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3.3%)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이 담긴 손팻말을 책상에 게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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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울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창욱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키오스크 1대가 종업원 평균 1.2명 감소와 월 인건비 138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며 "단순 계산식으로 연간 키오스크 보급이 10만대씩 늘면 12만명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쪼개기 근로자가 늘고 일자리가 줄면 고객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사용자인 소상공인은 한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에선 최저임금이 현재도 열악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는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유일한 임금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제도뿐"이라며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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