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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정동영 "남북 정상회담, 북미에 달렸다... 한미훈련 연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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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미 회담 여부 따라 한반도 일변"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필요 충분"
    "태양광 사업은 생계형 호구지책"


    한국일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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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은 캄캄하다"면서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미대화 움직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대북 구상의 일면을 드러낸 셈이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의 문제"라면서도 "국제 문제화되어 있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대신 한반도부 또는 평화통일부"



    한국일보

    2018년 2월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문재인(앞줄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 오른쪽은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 평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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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대화 판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으로 그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제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게 2018년 '한반도의 봄'의 물꼬를 텄다"고 강조하면서다.

    앞서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한미는 협의를 거쳐 2018년 3월 예정됐던 훈련을 4월로 연기했고, 그마저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한미훈련' 유예·축소를 발판 삼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이른바 '한반도의 봄' 정국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이재명 정부 역시 구상 중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경주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APEC이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경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통일부' 명칭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1969년 '전독부'를 '내독부'로 변경한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통일부 명칭도) 변경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부'나 '평화통일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우자 태양광 사업은 호구지책"



    한국일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정 후보자의 농지취득 관련 의혹 질의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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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청문회에선 '주적 논란'도 불거졌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황인데 '위협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냐"는 거듭된 지적에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태양광 사업'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은)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혜를 누리기 위해 지난 3월 '태양광 사업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내가 보유한 시설은 중고 설비를 활용한 것으로 내가 공동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우자와 함께 전북 순창의 한 농가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제 불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농지 취득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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