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합의
그간 미진했던 과제 실질적 협의 지속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토론회 패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토론회에서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논의재개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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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 예정됐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보건복지부와의 극적인 협의 타결로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조 측과 지난 17일부터 실무협의를 이어온 끝에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며 갈등을 원만히 봉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이후 의료현장 불안정성과 공공의료 인프라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정 간 신뢰 회복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2021년 9월 2일 체결된 노정합의의 정책적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9.2 합의는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의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그간 미진했던 과제들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지속될 것임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체결된 ‘2025년 정책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정례 협의체 운영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단순한 갈등 해소를 넘어 지속 가능한 노정 협력의 새 모델을 함께 설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의료정상화와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중재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공공병원 내 임금체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공백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는 갈등 해결뿐 아니라, 공공의료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미래 의료체계 개편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이번 협약이 의료현장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협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상호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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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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