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경기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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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군 상비 병력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상비 병력을 최소 50만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현재의 출산율 추세 등으로 오는 2040년은 20세 남자 인구가 14만명으로 감소, 병력 30만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논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 등을 보면 연구진은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수치결과를 얻었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과 방어 전투에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공격 땐 아군과 적군 비율은 3대1 우위갸 돼야 하고, 방어 땐 1대3은 돼야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비 병력 비율을 보면 총병력은 지난 2022년 기준 북한이 128만명, 우리나라가 50만명으로 약 2.6대 1, 육군은 3대 1로 최소계획비율상 마지노선에 가깝다.

연구진은 “우리의 전시작전계획은 전시 초기 수십만명의 조기 동원과 미군 증원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병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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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연구진은 “특히 수세 후 공세전략을 채택하는 한국군에게 상비 병력 50만명 유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러시아가 초기에 밀렸던 이유도 최소계획비율에서 밝혀냈다. 전쟁 발발 당시 총병력은 4대 1 수준으로 러시아가 압도했지만, 전쟁에 투입된 지상군 병력만을 보면 약 1대 1.3 정도로 오히려 열세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북한 병력이 감축되지 않는 한 우리는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 복무 개월 조정,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민간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방부의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고 과학기술기반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원 안에서 병을 간부로 전환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직위 중심으로 군무원을 증원하면서 인공지능·우주·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 병력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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