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8일 강원도 양양군 해상침투전술훈련장에서 ‘UFS/TIGER’ 일환 특전사 연합 해상침투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육군특수전사령부, 주한미특수작전사령부 장병들이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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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UFS)이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경호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 한미 연합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달 예정된 훈련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정 장관은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8월에 예정된 만큼 훈련 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엔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이제 새 정부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도 적시돼있지만 아마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도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유예, 연기 등 정확한 시기나 방향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정 장관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비난한 직후 나왔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미한(한미)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 보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며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이 언급한 대로 이날 개최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정부가 미측에 조정을 요청한다면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외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협상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우리 정부가 요청한다면 미국의 쓸데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가의 안보나 방향에 대해 고민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