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당 해산하는 것 반민주적"
"최동석, 마음 아프게 한 분들에게 사과해야"

■방송: 7월 29일(화)

■진행: 김지은 기자

■출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으로 정당해산 하는 것은 가장 반민주적"

- "최동석, 강준욱처럼 반헌법적 반국가적 방언 아니지만, 마음 아프게 한 분들에게 사과해야"

- “국힘은 시대적 소임을 다해. 국힘의 최근 모습은 보수가 아닌 수구.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표로써 해산해야”

- “주진우 의원 최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윤석열과 특수한 관계”

주요 내용 요약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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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대야 ‘신속 공격수’ 선거 때 상대 당 후보 망언집 준비해

“그 당시 국힘은 윤석열 정당이라 친윤 쪽 후보 될 거라 생각. 김문수와 한덕수 두 개를 준비해”

◆조국 전 대표 ‘사면’ 건의… ‘명심’ 받았나

“조국 전 대표 옹호하거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은 아냐”

“가족 전체가 도륙질 당해. 윤석열 총장에 반대하지만 않았으면, 법무부 장관 가지만 않았으면…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것”

“일상의 회복, 민주주의 회복, 이 사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것”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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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사면’ 주장, 반박한다면

“국힘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3개월 만에 사면 출마시켜”

◆정치인 사면, 기준 뭐가 돼야 하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은 대통령의 몫”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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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실과 상의?

“대통령실의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협상. 관세협상 끝나면 대통령이 고민하는 시간이 올 것. 다양한 국민의 시선을 모아 판단하리라 믿어”

“대통령실과는 상의 안 해. 그것 자체가 부담이고 맞지 않아

“민주당 내에는 시기상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도 있고, 깃발을 드는 것을 보고 역시 강득구다 생각하는 이도 있어”

“'왜 대통령에게 부담 주나?' 하는 생각도 인정”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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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후보 헌재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

“법으로 정당해산 두는 것은 가장 반 민주적, 정청래 후보 법안 반대해”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방향이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하는 것”

“민주적 기본질서는 전두환도, 윤석열도 얘기해. 우리가 그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름으로 결사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아이러니하고 반민주적.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잘못된 정치적 오류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것”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했기 때문에 해산시켰다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동의할 수 없어”

“마지막 판단은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아. 국회에서 그런 법안 개정했다고 해서 과반 의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 특정 정당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시작은 아고라. 광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합의하는 과정. 지금은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 민주주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때 관저 앞을 지켰던 국힘 의원 45명 제명해야 된다” 의견은

“제명 결의해야. 적법한 법 집행 막은 것. 월권이고, 권력의 오용. 내란 우두머리를 지켜준다면 내란 세력. 그래서 국힘은 스스로가 내란 세력이 된 거”

“국힘은 여전히 내란 세력. 전한길을 옹호하고, 내란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힘 대표로 출마해”

“내란 외환은 용납이 안 돼.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 그 내란과 외환을 45명이 지키고 막았다면 내란 세력.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해”

“좌와 우의 문제, 진보와 보수와의 문제, 가치의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보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해”

“국힘은 시대적 소임을 다해. 국힘의 최근 모습은 보수가 아닌 수구.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표로써 해산을 해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초반부터 중대한 결격 사유로 말해

“한국 사회 모순, 불평등 격차는 교육에서 시작. 교육 난제 풀기 위해선 철학과 전문성이 있고, 소통하는 자세도 필요. 그걸 인정받으려면 도덕성 필요”

“이진숙 후보는 전문성 도덕성 소통 능력 포함해서 도저히 안 돼”

◆최동석, 문재인ㆍ정성호에 “무능한 사람끼리” 발언은

“최동석 유튜브 하면서 ‘할 말은 한다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운다’ 입장. 그건 사인일 때. 이제는 공인이 되었으니 달라야 해”

“마음 아프게 한 분들에게는 유감 표명하고, 사과해야”

“강준욱 비서관처럼 반 헌법적 반국가적 발언은 아냐”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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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인사 논란… 위험 신호?

“인수위 과정 없어 민정, 정무 등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부분 이해해 줘야”

“50일이 지났으니 리스크를 줄이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라는 부분 좀 보완할 것”

“2명 빼고는 비교적 괜찮아. 강선우 의원, 이진숙 후보 대통령이 나름 고민 많이 했을 것. 마지막은 국민의 여론 듣고 어려운 결정 내려. 실패라고 보지는 않아”

“이재명 정부 어렵게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어. 비판하고 비난할 부분 있으면 해야겠지만 아직은 응원 부탁해”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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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출신으로서 보좌진 처우 개선 의견은

“의원과 보좌진 관계 국힘은 수직적, 민주당은 전두환 정권 이후로 민주화 운동하면서 만난 동지적 관계”

“동지적 관계든 수직적 관계든 배려하고 존중해야. 공적인 부분에서는 때로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그러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 어떤 경우가 됐든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돼”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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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힘 의원 전대 출마… ‘방탄용’?

“주진우 의원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윤석열과 주진우는 특수한 관계, 검찰에서 모시던 왕사수, 특수부 같이 해. 주진우 스스로가 제일 존경하는 어르신, 법률비서관이기도”

“주진우 당대표 되고 소환되면 보수 언론에서 야당 대표 탄압이라 얘기할 것”

“자기 지역구에 월세방도 없어, 해운대구 지역구에 일 년에 몇 번을 갈까?”

“국힘은 시대적 소임을 다해. 국힘의 최근 모습은 보수가 아닌 수구.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표로써 해산해야”

◆강득구가 정치하는 이유

“정치에 처음 들어온 건 분노 때문. 이제는 사회적 약자, 불평등, 격차 해소, 공동체적 배려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노란봉투법이 왜 악마화가 되나?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 일자리가 있어. 서로 존중해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상생에 대해 합의점 찾고 서로 포용하면 좋겠어”

'이슈전파사' 7월 29일 방송.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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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한국일보 채널 ‘이슈전파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전파사’의 콘텐츠 저작권은 한국일보에 있습니다. 인용 시 한국일보 유튜브 ‘이슈전파사’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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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사람들

진행ㆍ구성 : 김지은 기자

패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PD : 안재용 · 박채원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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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전세희 모션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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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