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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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 살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최근 있었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8월 한 달 동안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 3043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 신청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사건처럼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해자가 경찰이 배치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7~8명의 팀 단위로 순찰하고 필요한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관계성 범죄를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에 대한 임시·잠정조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 가운데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