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마스가 실현 못한다"
노동쟁의-하청교섭에 기업활동 어려워지고
인력·공장 美 이전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대미투자 와중 법인세 더하지 말라 지적도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증시 침체 뻔해"
대미투자 이익 90% 美 쏠린다는 우려도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불러내 지적할 예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박대출 비대위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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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내세워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투자에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 등 압박 요인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제안한 대미투자를 고리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에 부담을 가하는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 조선업 노동자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거론하며 “1차 협력사만 각기 1430개와 2420개에 이른다”며 “원청이 모든 협력업체의 노사쟁의 당사자가 되면 1년 내내 교섭만 하고 기업활동은 하지 말라는 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15% 품목별 관세와 50% 철강 관세로 압박을 받는 자동차 산업도 협력업체가 수천개에 달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경제계가 우려하는 민주당 주도 법안인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안도 문제 삼았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린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법인세 폭탄까지 겹치면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증시 침체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스가를 포함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미국의 이익에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의 몫이라고 밝혀 나오는 의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미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미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각 국회 상임위원들이 나서 소관 정부부처를 불러내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고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6일 기획재정위원들과 외교통일위원들이 각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접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불러낼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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