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양도세 기준 재검토" 밝힌 지 하루만에
진성준 "세입기반 회복 조치..증시 안 무너져"
대통령실 선 그으면서 여당 내 이견 노출된 것
법인세·거래세·양도세·배당소득세 개편 불확실
관건은 주가 흐름..보합세 이상이면 관철할 듯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마감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70원 오른 1404.70원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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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증시 폭락으로 변수를 맞게 됐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악재로 여겨지는 일부 세제개편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인 1일 증시 폭락을 두고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할지 고심 중이다. 당내는 물론 대통령실도 의견차가 상당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인 7월 31일보다 3.88%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3% 이상 급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코스피 5000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증시 악재로 지목된 세제개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이다. 김 대행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당정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증시 하락 원인은 세제개편안 탓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김 대행이 밝힌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다.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튿날인 지난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세제개편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세 등이 주식 하락의 원인이 아니며, 부실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기반 확보라는 논리이다.

진 의장은 △법인세(최고세율) 25% △증권거래세 0.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등 세제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되자 주가가 떨어졌던 사례를 내세우며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알려진 직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가격인 14억원을 밑도는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정부·여당 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세제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불투명해졌다. 증시 혼란을 고려하면 양도세뿐 아니라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도 재고될 수 있고, 또 당내 의견차가 나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해서다.

세제개편 방향은 결국 4일부터 이어질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개편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보합세나 상승세가 나타날 경우 대통령실이 관철 의지를 가진 만큼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일시적 악재인 것은 인정하면서 “김 대행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부자과세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청래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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