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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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개미핥기’ 단어를 써가며 이 대통령을 재차 겨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안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코스피 5000’ 같은 달콤한 말로 국민을 유혹했지만 남은 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해 버린 참혹한 현실”이라며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본색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고도 쏘아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겁나”라며 이 대통령에게 ‘휴가 갈 맛이 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재 개편으로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하락했다”며 “가서 책 읽고 영화 보고 할 맛이 나느냐”고 날을 세웠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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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린다. 대주주에 들게 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대주주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주식 등 유가증권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도 높이려고 한다. 코스피는 0%에서 2023년 수준인 0.05%로 올린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0.15%에서 0.20%로 오르는 셈이다. 코스닥 거래세도 0.15%에서 역시 2023년 수준인 0.2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때의 완화 정책을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증권거래세율 관련 정부는 애초 인하 전제였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되다가 아예 폐지된 상황을 반영해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단타(단기매매)’보다 ‘장투(장기투자)’를 권하는 뜻으로 봐도 좋다고 덧붙였다. 거래세 환원 시 세금은 지난해보다 2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에 몰린 돈이 증시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던 이재명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주식 사이트에서 나온다’ 등의 글이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보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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