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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기극' 김웅 글에 검사 550명 댓글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사표를 낸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직 글에는 15일에도 '지지 댓글- 2020-01-16 03:0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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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에 분노한 후배 검사들 "사건 팽개치고 검찰 욕… 차라리 정계 가라"
"사건은 내팽개치시고 회사(검찰) 욕하는 페이스북 글만 꼬박꼬박 쓰는 분이 인정받는 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지난 14일 검찰- 2020-01-16 03:0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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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었다" 참여연대 핵심간부조차 文정부 비판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며 15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양홍석(42·사진) 변호사는 참- 2020-01-16 03:0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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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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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정권에 칼 대니 檢허리 끊었다는 게 대구 민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 그런 분-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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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절반 내주 보직이동… 靑수사 지휘부 얼마나 바뀔지 촉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전국의 차장검사와 부-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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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간부 “수사권 조정, 경찰 통제 불충분” 내부 비판뒤 사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42·변호사)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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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 靑이 조사 하라마라 지시할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중한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함부로 조사를 하라 마라 지시할 수 없습니다.” 15일 인권위-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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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1부터 학교폭력 형사처벌… 초범도 구속수사
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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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요성 재확인’에 그친 韓日 외교장관
한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갖고 ‘대화 모멘텀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나 핵심적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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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 공개는 무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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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맡은 부장판사, 총선 출마위해 사직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15-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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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건모 경찰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01-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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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들 "靑 구차한 주장 웃긴다… 다음엔 구속영장도 불응할 건가"
정권 수사를 해온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탈법(脫法)적 보복 인사',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 등 검찰 인사 절차와 사법 체계- 2020-01-16 01:32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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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보 판사들도 '靑 법치부정' 비판
문재인 정부의 정권 수사 지휘 검사에 대한 '대학살 인사' 및 검찰 수사 조직 축소, 청와대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거부에 검- 2020-01-16 01:31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