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흔들리는데…정부도 업계도 ‘땜질처방’ 급급 [박수찬의 軍]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과거 4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 하던 대로 하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스스로 진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생력을 잃지 않는다.” 2010년 10월 1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원회로부터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