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추방 논란'에 "헌법 3조, 4조 균형 있게 접근해야"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추방 조치가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균형있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강화도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남북관계는 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영토 조항인 헌법 3조 뿐 아니라 4조도 늘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
- SBS
- 2019-11-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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