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 추천한 주심, 한일 축구전서 인정하겠나"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법치 무참히 짓밟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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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냐"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입법을 통해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별도 입법이 필요없기 때문에 상설 특검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또한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장외 규탄집회를 핑계로 탄핵을 부르짖을 것이 뻔해 보였던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야당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 심판을 외쳤고, ‘탄핵 열차’를 직접 거론하는 등 탄핵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여론 선동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에까지 그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며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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