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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단독]'헌재 부숴야' 막말에도…헌재 출신 인권위원장 "입장 표명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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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SNS 글에 대한 입장' 묻는 서미화 의원실 질의에

안창호 위원장 "입장 표명 적절치 않아" 서면 답변

지난해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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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취지의 극단적 주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인 SNS 글'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7일 '김 상임위원 SNS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개인 SNS에 게재한 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석준 사무총장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인사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으로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대해 사실상 방관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상임위원 주도로 발의된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최근 새롭게 추가됐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는 헌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알려지면서 인권위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미화 의원은 "안 위원장의 침묵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탄 기관'으로 몰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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