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일)

'전원일치' 숙고로 늦어지나…헌재 '다음 주 후반' 선고 유력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듭된 문제 제기에 고심해 결정할 듯



[앵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자는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단 분석입니다.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변론 종결 후 18일째인 오늘(15일)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 일자를 공지해 온 관례로 볼 때 월요일인 17일은 힘들고 화요일인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주말인 오늘도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법관 체포 등 다섯가지 쟁점별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8명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의 신문과 증언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매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과거 사례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숙고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자료 송달 여부, 재판관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 왔고 탄핵심판 선고도 전원일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혜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