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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사진) 미 국무장관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는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새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어 향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새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조준했다, 루비오 장관은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 저임금 경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와 매우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도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루비오 장관은 "두 번째는 글로벌이다.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왜 이들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러한 무역 구조를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내달 2일 미국 무역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협정문 2조 3항을 보면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약 미국이 새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아니면 아예 한미FTA를 대체할 새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향후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할지, 기존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히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한다면 한미FTA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개편이 예상된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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