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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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이준석' 라이브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며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힘 후보가 자동 당선된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노리는 것 자체가 국힘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선 전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층이 대법원을 불태우러 갈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한 이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는 수천만명이 바라보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의 피선거권을 선거 과정에서 박탈하는 것은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유리한 결과일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럴 가능성만으로도 이 대표는 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선 "하루 종일 (탄핵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달 26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와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 사안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26일로 정해지면서,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형사소송 절차상 2심 판결 이후 상고와 심리 개시에만 한 달여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까지 약 73일이 걸린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절차적 요인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를 제기하고 대법원 심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항소심 개시 당시 서류 송달이 지연되며 심리가 늦춰진 전례가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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