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1월22일 김 차장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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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18일과 24일, 2월13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2월24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지난 6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이 구속되면 경호처에 보관 중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화폰 서버를 압수한 이후에는 통화내역을 디지털포렌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화폰 통화내역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 지목된다. 특수단은 그동안 비화폰 서버가 있는 경호처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막아서면서 번번이 서버 확보에 실패했다.

특수단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한 명의자가 김 차장"이라며 "당장은 언제 (압수수색)하겠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어찌됐든 포렌식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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