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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경호처, 기관단총·실탄 준비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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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선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거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건데"라고 한 발언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직원들에게 "관저 정문이 뚫린다면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으나, 직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野, 잇따른 거부권에 '김건희 상설특검안' 우회로…오늘 통과 전망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특검안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습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일반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으로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 토지거래허가 해제, 한 달만에 번복…오세훈 "송구스럽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관련 기사가 붙어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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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해제한지 한 달만에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단행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오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널뛰는 집값…금융당국,수도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수도권 가계대출 관리를 지역 단위로 강화합니다.금융위원회는 기존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 자치구 등 수도권을 지역별로 나눠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는 내용의 시중대출 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신규대출의 급증 여부와 다주택자 신규대출, 갭투자 대출 등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최상목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탄핵 심판 계속 밀리나…의견차로 갈등? 전원일치 숙고?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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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어제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헌재는 여전히 세부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고일이 밀리는 배경으로 재판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재판관들이 8대0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의를 이어가고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날인 오는 26일 이후나 4월 초까지 헌재 선고가 밀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정, 국민연금 개혁안 잠정 합의…'모수개혁' 오늘 극적 처리되나
정부와 여야가 오늘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여당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특위 합의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이를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권성동 "테러리스트 인 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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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서트/이재명]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불법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권성동]
이게 도대체 거대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칠어 지는 것을 두고 탄핵 심판이 지연되자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 의대생들 휴학계 반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내일까지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으로 생긴 빈자리를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집중 검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MBK에 대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경위, 전자단기사채 판매 과정의 부정거래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으로 사모펀드 검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美연준, 기준금리 4.25~4.50% 동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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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 ~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해 왔습니다.
연준은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종전의 2.5%보다 0.2%p 상향한 2.7%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젤렌스키 통화…우크라 원전 시설들 미국에 넘어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전화로 요구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 등을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에 동의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정된 종전 협상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통로 '넷자림 회랑' 등 군사작전 재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인 '넷자림 회랑'을 포함해 남부와 중부 일대를 통제하는 등 지상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이들은 가자지구 남부의 하마스 차량과 초소 등을 표적으로 공습을 하는 등 어제부터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마스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기존 합의가 있는 만큼 새로운 합의는 필요치 않다"며 새로운 협상 없이 휴전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잔인하게 죽일 것"…경찰, 유튜버 수사 착수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유튜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42살 유모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 권한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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