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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 장관 “민감국가·‘더티 15’ 한국 제외 총력” [관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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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방미, 상무장관·에너지장관 면담

안덕근(가운데) 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를 면담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 조치 관련 정부 입장 전달 및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영종도=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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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만에 다시 미국행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해 최대한 이 문제가 산업계의 기술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초와 지난달 말에 이어 세 번째 방미다.

이번 방문에서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갖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외교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바는 기술 보안 문제라고 알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기술과학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 이번에 에너지부하고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에 우리가 제시할 카드로는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에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면서 “원전, SMR, 가스 등 많은 분야가 있다보니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 관련돼 있는 사안 논의를 하고 관련해서 민감 국가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미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상으로 중동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면서 “도입 다변화측면과 우리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에너지수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좀 더 건설적인 상호 호혜적인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64조원대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대해 “다각적인 채널로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다음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 고위당국자가 언급한 ‘지저분한 15(Dirty 15)’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이달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내달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티(Dirty) 15’라는 개념을 돌연 꺼내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인 나라는 거명하지 않은 채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 ‘더티 15’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완전 면제’보다는 ‘충격파 최소화’를 당면 목표로 미국의 입장에서 9위 무역 적자국(지난해 기준)인 우리나라를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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