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원들 탄핵추진 의견표출”
“국회의장도 동의…위헌 막아야”
당내 신중론도…“조기대선 고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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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민주당)가 어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했다”라며 “어제 의원총회에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표출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 동의를 안 하겠나”라며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우 의장이) 직접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거듭 말해왔다. 특히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이달 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의 지도부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수시로 열렸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가 매번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린 전날(19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던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이 탄핵 추진 논의에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치르게 되는 조기대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책임을 물을 방법은 찾아야 한다”라면서도 “그게 탄핵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 아쉽다.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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