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번복 '후폭풍'
우리은행 27일부터 취급중단 방침
일부 작년말보다 강한 규제 적용
대출금리 인상땐 차주들만 피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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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부가 내놓은 '3.19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졌다. 일부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출받으려는 차주들의 문의도 빗발쳤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1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다주택자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대출을 옥죌 때도 해당 대출을 열어놨으나 이번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해 1주택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또는 28일로 시행 일자를 조율 중이다. 지난달 2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허용한 지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는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서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에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수도권 유주택자 신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연초부터 대출 총량을 면밀히 관리하며 대출 문턱을 낮춰왔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대출 규제 소식에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신청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예상도 뒤따른다.

실제 '3.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은행권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루에 통상 10만 건 정도 전화가 들어오는데 대책 발표 날 오후에 통화량이 늘었다"며 "정상 통화는 집계해 봐야겠으나 못해도 13만~14만 건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도 낮아졌다. 최근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분을 가산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 금리에 조금이나마 반영하고 있었으나 추가로 대출금리를 내릴 유인이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등 정책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은행권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가 대출 총량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은행에 '자율 관리'를 요구한 점에 난색을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다주택자 주택구입·갭투자 등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도록 금융사의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개별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은 원래부터 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이를 망쳤다"며 "자율 관리라지만 결국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더 옥죄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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