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기발행·부정거래 등
불공정행위 의혹 전면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증권사·MBK 파트너스 검사와 함께 홈플러스 불공정거래 조사에도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 등과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으로, 채권 사기발행 의혹뿐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친다는 의미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인 증권사·신용평가사(신평사)·MBK 검사에 이어 일반 기업인 홈플러스까지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 권한과 함께 모든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증권사·신평사·MBK 검사에서는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을 살핀다. 홈플러스 조사에서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 이익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발행 의혹에 더해 각종 부정거래 의혹까지 확인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를 담당하는 금융투자검사국에 조사국까지 포함해 홈플러스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금감원이 홈플러스 조사에 나서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사 검사는 업권법을 근거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조사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등 강제집행 권한은 없어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자료제출,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권한으로, 불응시 처벌할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