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숫자 적당히 바꾸고 구조 놔두고…연금개혁이라 못해
- 기성세대 아닌 100년 후 봐야, 다음 정권 때 다듬자
- 한덕수 尹 보다 먼저 선고? 긍정적…대미외교 시급해
- 韓 기각·각하 되더라도 尹과 별개, 헌재가 고심할 것
- 민주, 경제 위기 고려해 최상목 대행 탄핵 어려울 것
- 민주당이 날 명예훼손 고발? 본질은 이재명 토론 회피
- 표현 사과 안 해, 고발했으니 경찰이 알아서 조사할 것
- 李 '최상목 몸조심'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 李, 깨끗하게 모두 무죄 받고 유권자 판단 받아야
- 조기대선 출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대비해 준비 중
- 탄핵 인용 시 검찰이 김여사·명태균 사건 동시 수사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철수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국민연금 개혁안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철수 : 그러지요.
▶안철수 : 저는 한마디로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런 건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자. 그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한자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어제 그 안을 보면 숫자만 적당히 바꾸고, 그것도 올바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연금개혁을 하는가. 사실 모든 개혁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래서 연금개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두 당이 합의를 안 하고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철수 :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년 후 자손들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100년 추계를 합니다.
▷김태현 : 100년이요?
▶안철수 : 네, 100년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올바른 거지요.
▶안철수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현재 기성세대들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요.
▶안철수 : 네. 그래서 결국은 소득대체율 올리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습니까?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습니까?
▶안철수 :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연금개혁의 목적을 연금 지속가능성에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걸 합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약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제 보험요율 인상 13% 했잖습니까.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철수 : 아니요. 그대로 지금 40% 계획이 서 있으니까 일단 그걸 그대로 유지하자. 그러니까 더 내리면 사실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대신에 모든 것을 다 국민연금으로만 풀지 말고 40%를 받더라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래쪽에다가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층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걸 그냥 하나만으로 만병통치약처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안 된 것도 정말 아쉽습니다. 사실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가입자수라든지 수명이 변경될 때 연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건데요. 이거 이미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된 것들 자체가 저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한번 이렇게 했지만 다음 정권 때 다시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요.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일본처럼 100년 후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지속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연금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철수 : 네. 그러고 또 국민연금만 할 것이 아니라 특수직역 연금이 있습니다.
▷김태현 : 각종 군인연금 뭐.
▶안철수 : 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여기까지 다 함께 이렇게요. 일본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안철수 : 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잘 개혁을 해서 정말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본격적으로 짚어보지요.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에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이거 대통령보다 먼저 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기사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잘됐다 그러고 분위기 좋은 것 같던데요.
▶안철수 : 저는 한덕수 총리를 먼저 탄핵선고를 내리는 이게 사실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행의 대행체제라서 그러는지 미국과 외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일단 임명이 되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정책들이 다 세워지고, 그걸로 4년간 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책을 미국과 협상해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시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에 선고나는 것,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희망하신 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철수 :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를 텐데요. 사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런 것처럼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고심 끝에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헌법에 있는 조항과 일치하는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 또는 각하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안철수 : 그건 또 다른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여부는 연결시킬 것이 아니다,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고가 나와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 네.
▷김태현 : 그런데 같은 날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탄핵을 개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것이요.
▶안철수 :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탄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국가신인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최상목 대행하고 한은총재가 지금 그걸 받쳐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은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로 또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로 넘어가겠지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그분이 경제적인 지식이 아무리 그래도 경제부총리보다는 없기 때문에 저는 국가신인도 추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금 의원님과 민주당 사이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의원님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SNS에 글을 쓰셨던데요.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안철수 :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사실 일의 순서를 한번 따져볼게요.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우리 당에다가 인공지능 토론회하자고 본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가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인공지능특위 위원장이거든요. 그러고 저도 저희 당에서 인공지능특위 위원장입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래서 제가 당장 답을 했지요. 언제 어느 때나 이재명 대표께서 편리하실 때를 정해 주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외국에서 온 석학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는 건지 강연을 듣는다는 건지 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사실은 본질 이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먼저 토론을 제안하고 결국은 도망간 거니까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안철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 AI 토론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SNS에 올린 글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건데요.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대표의 모습.” 이 표현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도 이건 좀 과하니까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를 밝혔던데요. 의원님,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들은 어떠세요?
▶안철수 : 의사보고 의사 밝히라고 하네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안철수 :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태현 : 있는 그대로요?
▶안철수 :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본질을 흩트리려고 다른 사안들을 자꾸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그게 본질인데요. 본질은 그냥 놔두고 엉뚱한 다른 지엽적인 표현 가지고 자꾸 저러고 있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기는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표현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의원님,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철수 : 없습니다. 명예훼손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들이요.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 저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권력만이 국민을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고위공직자를 마음대로 체포하라 뭐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거란 말이지요.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니까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한 일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무법천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지도자로서 정말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말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요. 더 심각한 말을 사실은 이번에 하신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5개 재판 다 무죄받으면 그때 출마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이번에 조기대선이 있더라도 나오지 말라 뭐 이 얘기입니까?
▶안철수 :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런데 선거라는 게 뭡니까.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런데 만약에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깨끗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섯 개 재판 모두 다 무죄를 받으시면 그때 깨끗하게 선거에 나가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이번에 조기대선이 있으면 출마하십니까?
▶안철수 : 지금 조기대선에 대해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정치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만약에 열리면 나도 나간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저도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안철수 :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은 못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 볼게요. 상설특검법이 어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의혹, 그러고 경호처에다가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고 질책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크잖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안철수 :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정말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특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김태현 : 네.
▶안철수 : 그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태균 수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수사와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철수 : 아마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먼저 이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까지는 안 그랬을 수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의원님, 맞습니까?
▶안철수 : 그건 이제 지도부에서 판단할 몫이고, 후보자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 다 입장들을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게 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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