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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회의체가 가동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조위)는 21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조위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업무까치 통합환 회의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날 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중조위는 개별 법률·기관에 분산돼 있던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로 이어지는 연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연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의료,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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