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기관을 없애는 건 대통령 명령이 아닌, 의회 승인으로만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니다. 의회 절차를 거치기 전, 대통령령으로 교육부의 예산과 인력을 줄여 '사실상 해체' 하는 방법을 택했다. 교육부의 미래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을 다시 각 주(州)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그가 서명하는 뒤에서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함께 서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5.03.2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트럼프, 교육부 해체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를 폐쇄할 것이고, 가능한 한 빠르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축소하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보장"하면서 교육 당국의 주요 업무는 주 정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연방 기금을 받는 공립학교들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명분으로 불법 차별이나 성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유사한 용어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사실상 교육에서 '좌파 사상'을 없애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의 공약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미국 교육위원회 회장인 테드 미첼 전 교육부 차관은 "이것은 심각한 공공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트럼프의 속전속결 행보에 당황한 모습이다. CNN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내각 부처 폐쇄를 시도하는 건 처음"이라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의회가 설립한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맥마흔 장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해당 기관을 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가 뿌린 학자금 대출... 어떻게 되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린다 맥맨 교육 장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3.21 /AFPBBNews=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치로 학사 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학자금 대출이다. 9월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혼선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일부 핵심 기능은 축소된 교육부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1조6000억 달러(2347조6800억원)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신문은 "교육부는 이름만 다른 은행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부를 해체한다 해도, 채무자들 문제는 남게 된다"고 짚었다. 신문은 "교육부가 문을 닫아도 다른 연방 기관이 대출 시스템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대출금을 수금하고 추적하는 서비스를 교육부와 나눠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재무부가 (교육부의) 학자금 관련 업무를 이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소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직원이나 공립학교 등의 개별 대출 프로그램별 조건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해서다. NYT는 "업무 인수인계 중에는 신규 학자금 대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며 "새로운 기관이 대출 감독업무를 완벽히 이관받고 감독체제를 정립하는 등 인수인계 마무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교육부 해체 명령도 '위헌' 논란..."의회에서 막힐 것"
━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해도 교육부 해체를 위해선 별도의 의회 절차가 필수다. 1979년 입법을 통해 설립된 교육부를 없애기 위해선 상원에서 총 100명 중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원 의석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 미국 교사연맹은 "법원에서 보자"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과거 카터 전 대통령의 후임인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교육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동안에도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려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정부 제안은 무산됐다.

민심도 트럼프의 편이 아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약 65%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30%에 불과했다"며 "미국 대중의 다수는 연방 교육부 폐지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월스트리트(WSJ)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약 60%가 교육부 폐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