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이 정도 규모 간첩 활동 전개된 적 없다…대만 생존과 직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중국 침투 위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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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 간첩들과 전쟁 중이라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현역, 예비역 군인 매수는 물론 정치인, 가수, 인플루언서 등 유명 인사들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

AFP통신은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보국 통계를 인용, 지난해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64명으로 2022년(10명), 2023년(48명)에 이어 계속 증가 추세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기소된 64명 중 15명은 예비역 군인, 28명은 현역 군인이었다고 한다.

대만 정보기관은 중국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 대만 군대와 정부 기관, 친중 단체에 침투하려 한다면서 특히 예비역·현역 군인들을 포섭할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물론 약점을 쥐고 협박하거나, 친중 사상을 주입시켜 군사기밀을 훔치도록 지시한다는 것. AFP는 "비공식 금융기관이 금전 문제를 겪는 대만 군 인사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기밀 정보를 제공하면 채무를 소각해주는 방식을 쓴다"고 전했다. 갱단을 통해 음지에서 퇴역 군인들을 모아, 전시에 대만 요인들을 공격할 저격 팀을 조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대만 정보당국은 설명했다.

또 대만 정치인, 가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플루언서 등 유명 인사들을 포섭해 친중 여론 조성을 시도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민진당 소속 쉔파오양 의원은 AFP에 이 같이 주장하면서 "중국의 (대만 내) 첩보망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 국방뿐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피터 매시트 회장은 "이 정도 규모로 (간첩 활동이) 전개된 적은 없다"며 "최종 목적은 (대만, 중국 간) 합병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만) 생존과 근본적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군사재판법을 전면 개정해 군 인사들의 간첩 활동을 엄단하고, '적에 대한 충성 표현'을 군 범죄로 인식해 강력 처벌하도록 군 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행동을 시작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돕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 외교협회(CRF) 데이비드 색스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 한 달 전 공개한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대만 방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며 "(대만 상황은) 민주주의 대 독재정권이라는 대만 지도자들의 주장은 트럼프를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20일 국방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3%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는 GDP의 2.35%쯤이다. 목표치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비하면 아직 현저히 낮다.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최소 GDP의 10%를 방위비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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