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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의대생 복귀 방해는 중대범죄… 신속·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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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 완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상황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개별 대학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 전공서적과 가운, 청진기가 놓여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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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대생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최근 새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동료 의대생들에 대한 강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수업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톡방에 휴학여부 설문조사를 반복 게시해 압박하는 행위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SNS(소셜미디어) 상 명예훼손 등 조리돌림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아카이브'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했다.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업 복귀를 막는 행위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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