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략산업 진흥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차전지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과 함께 검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판매 촉진세제 도입과 함께 직접환급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법으로는 법인세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를 내지 못한 기업은 투자·생산 규모와는 무관하게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한 야당 기재위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차전지뿐 아니라 모든 전략산업에 세액공제 직접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생산보조금을 쥐여주겠단 것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환급을 놓고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투자액 환급은 국제 규범을 깨뜨리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낮다"며 "공장 하나를 짓는 데 10조~20조원이 들 텐데 국가 재정으로 5조원씩 돌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차전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김정재·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산업이자 차세대 먹거리"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과감한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AMPC처럼 영업이익이 나기 전에 투자액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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