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
박찬대 "25일 尹 파면돼야" 재촉, 권성동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는 것"
"이재명 사법리스크 매몰됐다가 역풍 우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인문학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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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변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기세가 오른 여권은 압박 강도를 끌어 올렸다.

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관행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힌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24일)이 업무일 기준 이틀 전인 20일에 고지된 만큼, 사전 고지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26일 이후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재 인근 초중고의 휴교가 실시되는데, 26일은 고3 전국모의고사인 만큼 26일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27일 또는 28일 선고설이 나오지만 4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날은 ‘선거일 60일+α(현시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이다. 그런데 탄핵 선고 지연으로 'α값'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이 대표에게 남은 날은 앞으로 길어야 90여 일로 고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 이 대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일찍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내리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1심에선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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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5일 尹 파면돼야" 재촉, 권성동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는 것"

여야 희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재는) 당장 25일에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한 배경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을 두고 "민주당과 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가세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매몰됐다가 역풍 우려"

단 여권이 윤 대통령 엄호에 치우쳐 중도 여론과 괴리된 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기대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은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매몰돼 체질 개선을 소홀히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며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를 자초했다. 이에 대해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2·3심 선고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면 오히려 야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