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판결일 여전히 미정”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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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소식을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CNBC,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집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한다.

WP는 “한국 헌재가 오늘 국회의 탄핵 결정을 뒤집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시켰다”면서 “이는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판결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WP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왔지만 헌재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판결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AP통신도 “헌재가 국가 이인자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WP는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포함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서울 거리를 가득 메웠다”면서 “양측은 모두 헌재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장기화된 정치 위기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극심한 정치 양극화 속에서는 빠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WP는 내다봤다.

또한 앞서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회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했지만, 헌재의 한 총리 복귀 결정으로 이 절차는 무산됐다.

WP는 “이처럼 연이은 고위 공직자 탄핵 시도는 국가 지도부의 권한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1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 방어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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