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국가비상상태...편성된 예비비부터 집행해야
- 부족한 예비비는 추경…여야정 협의체 열기로 합의
- 마은혁 임명이 조건은 아냐...한덕수, 임명이 당위
- 이재명 '무죄'로 野 유력후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 추대? 당연히 당내 경선 통해 대선후보 결정해야
- 개헌에 소극적? 내란종식·조기대선시 입장 밝힐 것
- 헌재, 李 무죄로 부담 없이 尹파면 동참하지 않을까
- 尹 선고지연으로 헌재 6인 체제? 野, 여러 시나리오 대비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김태현 : 정치권도 산불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피해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무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분위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산불지원 TF를 꾸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지원을 논의하게 되는 겁니까?
▶전현희 : 먼저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와 또 위로를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현재 굉장히 국가비상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규모 산불피해지원 TF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고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불을 진압하고, 또 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전현희 :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당장 추경편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재민들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그러고 대책 마련에 아주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기재부가 추경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야당 탓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예비비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예비비를 그동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전현희 : 현재 정부에서 이미 부처별로 쓸 수 있는 재난 관련 예비비가 9,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재난대책비가 3,600억 정도가 있고요. 산림청에 재난대책비도 1,000억 정도가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도 1조 6,000억 정도로 집행이 현재 가능한 수준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기재부가 즉각적으로 추경편성을 하고, 부처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전현희 :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접적으로 바로 집행에 옮기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추경을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전현희 : 네.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선순위이고요. 부족하면 예비비 추경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다 하기로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전현희 : 지금 재난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국가적인 산불대책 관련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산불 피해복구 등 협의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것과는 무관한 겁니까?
▶전현희 :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산불대책에 대해서 시급한, 그러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함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산불대책에 관한 부분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는 이것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서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를 즉각 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또 야당의 입장을 설파한 것입니다.
▷김태현 : 당위성의 문제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산불피해가 너무 큰데요. 이 피해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전현희 : 지금의 기후위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이런 산불문제나 재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을 진압하는 헬기라든지 소방장비 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산불을 진압하는 우리 산불특수진화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제가 언론을 보니까 산불특수진화대의 경우에는 유사한 이런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출장비라든지 위험근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올해도 지금 산림청에서 산불진화대 위험수당 지원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월 4만 원 정도인데요. 이것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일하는 우리 소방관들,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에 충분히 대우와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정치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던데요. 그렇게 봐도 무방한 거지요?
▶전현희 : 아직 절차들이 남아 있고요. 민주당 내의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나간 입장인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번 판결선고 전에도 야권에서는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고요. 이번 판결선고 이후에는 그것을 조금 더 확고히 했다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인 만큼 대선에 출마하려는 여러 후보들이 현재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당내 경선절차에 따라서 대선후보가 확정될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역시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대표임은 틀림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각에서는 조금씩 나왔던 뭐 추대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얘기인 거지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정당인 만큼 후보들이 있다면 당연히 경선을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인데요. 선고 당일에는 당혹감,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요. 어제 보니까 약간 다른 분위기가 보여요.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도층의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잘됐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런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일단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직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판결선고 직후에는 그러한 승복 입장 이런 것을 완전히 뒤집고 사실상 불복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고, 사실상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방증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자신들에게 오히려 중도층 비호감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이번에 선거법 무죄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정치적이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대선에 불출마시키려는 그런 정치공작에 연관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도층의 호감도가 오히려 증가를 할 것이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리스크라는 그런 표현도 이제 힘을 잃게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 쪽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본인을 좀 짓누르고 있던 사법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중도확장적인 행보들, 좀 부드러운 이미지 구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전현희 :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도층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덧씌워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중도층과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하는 이런 행보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내서 중도층과 또 보수층에 대해서도 더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정치권에 지금 탄핵을 앞두고 화두가 또 개헌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적극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는데요. 이제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으니 조금 더 여유롭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라는 요구가 더 좀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현희 :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지금은 내란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실 개헌문제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란종식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현재는 개헌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내란종식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는 이런 전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면이 종식이 되고,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그때는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입장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 근거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오히려 더 똘똘 뭉치게 할 것이다, 뭐 그런 관측과 기대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좌우돼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이 사안은 오직 헌법과 법률위반,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인지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요. 그러고 온 국민이 지켜본 그런 탄핵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판결선고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굳이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무죄선고로 인해서 앞으로 유력 대권주자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많이 흔들리고 있던 헌법재판관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아무런 부담 없이 파면 결정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 걸로 보세요?
▶전현희 : 이번 주 내로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또...
▷김태현 : 지나갔지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결론이 안 나면 6명이면 심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요.
▶전현희 :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상황의 위중성과 또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겪고 있는 경제에 대한 그런 위기상황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늦춰지거나 4월 18일을 넘는 경우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파국에 이를 수도 있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민주당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최악이라고 하면 윤석열 탄핵심판 기각 내지는 각하, 그래서 대통령직 복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는 좀 하고 계시다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현희 :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고요. 기각이나 각하뿐만 아니라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관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상황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4월 18일 넘기는 거요.
▶전현희 : 네. 그러면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현재 정상적인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자신들의 책무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지금은 역점을 두고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4월 18일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돌리겠다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까? 일종의 여론 환기라든지요.
▶전현희 :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적으로 임명해야 된다. 그러고 그것은 명백한 위헌사유이기 때문에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을 수호하고 헌법기관을 구성할 그런 책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수호의 책무가 제1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지금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의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 이런 것도 강구를 할 것이고요. 이런 의지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서 철야농성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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