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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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개탄하고, 규모도 납득이 안 된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차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첫째, 정부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3월말이 돼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여야에 동의를 구하는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이후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항공기 참사, 산불화재 등으로 긴급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여야는 지난 18일 정부에 3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고, 정부의 조속한 추경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는커녕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8일에 OECD는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5%로 대폭 하향했고,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해외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도 있다”며 “그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수’라고 하는 추경규모로 10조원을 제시했는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등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산불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근거와 향후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를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셋째, 뒷북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려는 정부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정부가 뒤늦게 추경을 마련해 놓고서는 증액 추진 등 국회의 심사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정부의 추경안을 보완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이를 사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가 국회의 추경심사 절차를 시비할 자격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넷째,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해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선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집중한 1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동의’하면 정부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