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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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3일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전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세율이 26%로 돼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를 1%포인트 낮춘 25%로 바로잡은 것이다. 2일 상호 관세 발표 행사 당시 트럼프가 손에 든 차트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5%로 돼 있어 이를 두고 한미 간에 혼선이 일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산정과 발표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백악관 행정명령을 보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5%로 수정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5%가 아닌 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꾸며 내부 혼선을 노출한 것이다. 앞서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본지에 “26%가 기재된 부속서가 옳다”고 했고, 백악관 공보 담당자도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 “(26%로 돼 있는) 부속서를 따르라”고 했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 10국의 관세율이 트럼프가 든 차트보다 1%포인트씩 높은 것으로 돼 있었다.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액은 660억 달러, 상품 수입액은 1315억 달러로 이를 나누면 50%가 나온다. ’50% 할인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지침을 따르면 25%가 돼야 맞는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6%로 기재한 행정명령이 공개된 후 조현동 주미 대사 등 대사관 차원에서 백악관, 상무부·USTR 등을 상대로 문제 제기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고 오후에 수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315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1% 포인트는 약 13억15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조9000억원에 이르는 돈이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언론에 “대통령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남용하고 착취한 국가들은 자기 방식을 바꾸고, 무역 장벽을 없애야 우리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러트닉은 유럽, 일본, 중국 등과 더불어 한국을 콕 집어 “(시장의) 규칙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옥수수, 소고기, 자동차를 팔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정을 문제 삼으며 “우리는 2012년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신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지만, 맥도널드가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고 하자 한국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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