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인구예산 편성 전 ‘사전검증’… 과기부·법무부도 인구위원회 합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인구정책에 쓰이는 주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는 절차를 도입한다. 인구전략위- 2026.07.31 10:22
- 이데일리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늘었다…검찰·경찰 요청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2026.07.31 09:56
- 연합뉴스
-
조병길 전 부산 사상구청장,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6·3 지방선거 운동 기간 관내 단체에 돈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조병길- 2026.07.31 08:55
- 연합뉴스
-
검찰 미래위, '김학의 긴급출금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2026.07.31 08:35
- 이데일리
-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 2026.07.31 05:03
- 연합뉴스
-
검찰 미래위, '김학의 출금 사건' 진상조사 대상 선정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 2026.07.30 22:13
- YTN
-
검찰 미래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진상조사한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2026.07.30 21:28
- 아시아경제
-
검찰 미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진상조사하기로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2026.07.30 21:02
- 경향신문
-
검찰 미래위, '김학의 긴급출금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2026.07.30 21:01
- 연합뉴스
-
‘32억 동탄 전세사기’ 해외 도피 검찰수사관, 구속 송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6.07.30 20:05
- 세계일보
-
'32억 전세사기' 해외 도피 검찰수사관 구속 송치
(화성=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에서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된 검찰- 2026.07.30 18:37
- 연합뉴스
-
"5·18은 무장 폭동" 댓글 쓴 20대 여성 검찰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2026.07.30 17:55
- YTN
-
검찰,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 영양교사 기소유예
검찰이 지난해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던 영양교사- 2026.07.30 17:48
- 조선일보
-
형사법 학자들 "檢 보완수사권 필요…경찰 수사 통제 방법 재검토 필요"
형사법 전공 학자들 62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 2026.07.30 17:34
- 아시아경제
-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 조항 실효성 논란…“증거능력 없는 檢면담에 응할 사람 없을 것”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 2026.07.30 17:27
- 동아일보
-
검찰, '급식실 손가락 절단' 혐의 송치된 영양교사 기소유예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해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안전- 2026.07.30 17:14
- 연합뉴스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2026.07.30 17:05
- 연합뉴스
-
법무부,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자 대상 'VR 심리치료'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재범 방지 교육에 가상현실 기술이 활용됩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교정기관 11곳에서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 2026.07.30 16:28
- YTN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2026.07.30 16:22
- 연합뉴스
-
"정치논리 아닌 법리로"…형사법 교수 62인, 檢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겨냥해- 2026.07.30 16:06
- 이데일리
-
[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검찰…그래도 희망은 있다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8월 1일)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국회- 2026.07.30 16:02
- 이데일리
-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 2026.07.30 15:56
- 연합뉴스
-
과·오납 벌금 조작해 가족 계좌로 반환···국고 39억원 빼돌린 검찰 공무원 ‘징역 13년’ 선고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행정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 2026.07.30 15:56
- 경향신문
-
[사건현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눈앞…향후 쟁점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2026.07.30 15:54
- 연합뉴스TV
-
“너무 생생해서 부끄럽다”…법무부, 수형자 상대 ‘VR 심리치료’ 도입
법무부가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달 말부터 교정기관 1- 2026.07.30 15:53
-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