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헌재·검찰 ‘재판소원’ 사건 기록,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헌재·대검, 지난 2일 실무 협의서 기록 송수신 합의 법원과는 추가 협의 필요… 대법 TF 방침 나와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2026.04.05 16:30
- 서울신문
-
헌재·검찰, '재판소원' 형사재판 기록 전자방식으로 주고받는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재판의 사건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일 대검 공판송무부와 재판소- 2026.04.05 17:05
- YTN
-
검찰,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전담수사팀 편성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 2026.04.05 16:55
- YTN
-
비회원사와 공동중개 금지한 서울 반포동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막은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 2026.04.05 15:27
- 서울신문
-
‘구독자 100만’ 정치 유튜버 성제준, 음주운전으로 검찰 송치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보수 성향 정치 유튜버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성제준(35)씨를- 2026.04.05 14:37
- 서울신문
-
스토킹 가해자 동선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법무부, 위치제공 앱 개발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폰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 부착- 2026.04.05 13:53
- 머니투데이
-
남에겐 엄격, 자신에겐 관대? ‘포르쉐 음주운전’ 성제준, 검찰 송치에 비난 폭주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 2026.04.05 13:50
- 세계일보
-
휴대전화로 스토킹 가해자 위치·동선 확인…법무부 앱 6월 출시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됐습니다. 법무부는- 2026.04.05 13:47
- 연합뉴스TV
-
"이재명하면 음주운전"…'100만' 보수 유튜버, 음주운전 검찰 송치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보수 유튜버 성제준씨를 검찰에 넘겼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 2026.04.05 13:38
- 아시아경제
-
스토킹 가해자 위치·동선 휴대전화로 확인…법무부 앱 개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전화를 통해 상시로 확인- 2026.04.05 13:19
- 연합뉴스
-
비회원과 중개 제한한 공인중계사 단체…서울시, 회장들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적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만들어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비회원과- 2026.04.05 11:15
- 더팩트
-
검찰,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 2026.04.04 12:59
- 연합뉴스TV
-
정성호 "검찰 자정능력 있나...박상용 증언선서 거부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생각이 든다며 처절한 자성- 2026.04.04 09:31
- YTN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 헌재는 커지고 검찰은 쪼개졌다
[기획]윤석열 탄핵 1년②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6.04.04 05:47
- 머니투데이
-
“131억대 마약 유통” 박왕열 검찰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3일 ‘마약왕’ 박왕열(48)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2026.04.04 00:48
- 조선일보
-
정성호 "검찰 자정능력 있나…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2026.04.03 22:31
- 연합뉴스
-
한양여대 두 차례 연속 방화 20대 여성, 검찰 송치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하루 사이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현- 2026.04.03 18:18
- 동아일보
-
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 2026.04.03 17:52
- 연합뉴스
-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김준기 DB회장 약식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3일 재계 서열 40위인 김준기(82) DB그룹 창업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6.04.03 17:16
- 조선일보
-
검찰, '마약왕' 박왕열 사건 수원지검 마약 합수본 이송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필리핀에서 송환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 사건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이송됐다. 의- 2026.04.03 16:21
- 연합뉴스
-
檢, '日 모녀 관광 참변'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고,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 2026.04.03 15:52
- 아시아경제
-
檢 전두환 연희동 자택 환수 실패…대법 “사망으로 채권 소멸”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이 결국 무산됐- 2026.04.03 15:33
- 아시아경제
-
'마약왕' 박왕열 검찰에 구속 송치…'131억 규모 마약 밀수·유통' 혐의
경기북부지방청 "적발된 마약 63억 원·판매수익금 68억 원" 파악된 해외 공급책 등 주요 공범에 대해 검찰과 공동 조사 계속- 2026.04.03 15:20
- 더팩트
-
종합특검, 검찰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 요청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에 나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달 대검찰- 2026.04.03 15:07
- 이데일리
-
국제사회가 주목한 韓ISDS 대응체계…법무부, 유엔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20여개국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을 상대로 한국의 법 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 2026.04.03 14:39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