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항공 부문에도 탄소 배출 규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환경 부문 싱크탱크인 '카본 마켓 워치'(CMW)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항공 부문을 편입하면 ETS 수입이 최대 10배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대 1조 1000억 유로(약 1763조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CMW에 따르면 2012년 이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오가는 항공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착륙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ETS를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이산화항 등 다양하다. '비(非) 이산화탄소 요인'은 징수 대상이 아니다.

CMW 측은 ETS 개편으로 EU 기후 정책 기금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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