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 경제는 여러 변곡점이 한꺼번에 모인 복합적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잘 대응하면 재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서울 중구의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복합적 위기’로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이 전 차관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올해 1%대 성장마저 위협받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고, 대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현 상황을 “재도약과 추락 사이의 갈림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2개월여간은 떨어진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시기였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가장 큰 고비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우선 일단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WPDR)에서 통상 업무를 직접 맡았던 이 전 차관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 대해 “통상 협상은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지가 중요하다”며 “다른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한국경제를 탈바꿈하기 위한 제대로 된 성장이 필요하다. 이 전 차관은 “(새정부가) 기술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방향은 잘 설정했다”며 “다만 인공지능(AI)을 통해 산업·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등 성장 동력 재점화를 하고, 경제주체들을 어떻게 동참해 에너지를 모을지 구체적 액션플랜을 잘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을 현재 산업 현장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제조업부터 교육, 의료, 금융 등에 AI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 중에서도 “양질의 데이트를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정보 이슈 등 걸림돌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음은 이 전 차관과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 상황을 ‘복합적 위기’로 진단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대외적으로는 비유적으로 세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미국과 중국이 예전에는 경쟁적 대립관계라면 지금은 적대적 대립관계다. 세계 초강대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며 글로벌 질서 재편의 변화가 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AI)기술 전쟁.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각국이 기술전쟁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세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다. 다자주의에서 힘의 논리에 의한 자국 이기주의 중심으로 국제 교역 질서가 변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에 유리했던 무역 환경이 최근에는 다 역풍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장 큰 고비 중의 하나인 관세협상이 우선은 잘 마무리 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등 국내 산업과 연계해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글로벌 생산 기지 이전 등으로 시장 접근 효과도 있지만, 국내 투자 위축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도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국익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한국 내부의 문제는 어찌 보는가.

“대내적으로도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인구 위기로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내수 기반이 약화하고, 부양 부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피크 코리아’ 위기가 있다.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자본이 위축되고, 생산성마저 정체되면서 한국이 점점 쇠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위기도 있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간의 격차 확대. 세대 간 격차 확대 통해 양극화라는 불안정한 위기가 문제다.”

-올해 1% 성장도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1%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찍고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추경 효과로 내수 선순환 구조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애로 사항을 풀어주는 등 경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정상적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위기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급하게 세울 대책은 무엇인가.

“당장은 그간 떨어진 경제 체력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소비쿠폰’으로 내수 활성화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리스크 완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제에 대한 심리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잘 마련해 왔다.

더 중요한 건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대로 된 성장이다.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통한 AI로 방향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투자 확대는 물론 AI를 산업이나 우리 사화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른바 ‘AI 플러스’가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에 AI 서비스를 결합해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AI 서비스를 통해 신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AI 서비스에서는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중요한데, 개인정보 문제 등 걸림돌을 해소해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생태계를 넓힐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글로벌 환경이 재편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구조도 새로운 환경에 맞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시장·신기술이 이끄는 방향으로 사회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 AI 전환, 그린 전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그 예다. 어느 국가가 사회적 저항을 줄이고, 신속하게 변화를 이뤄내느냐가 싸움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풀어주는 근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돈의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이끌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면 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AI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 시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지역단위의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제도 틀도 중요하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억원 전 기재부1차관(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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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억원 전 기재부1차관(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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