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달 11일 윤리심판원 소집을 계기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11일 심의를 소집해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에 휘말린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혐의를 검토한다.

윤리심판원은 필요할 경우 징계 혐의자나 청원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징계안건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게 된다.

현재까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나 소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 절차에 앞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의 대상은 징계 수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특히 당원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시당 차원의 당론 없이 의원 자율에 따른 결정인 만큼 '해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예결위원 전원이 자진해서 사퇴한 점을 들어 경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 4일 열린 광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관련 징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징계 필요성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시의원들의 소명 입장을 전달한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사안은 시당위원장이나 의원들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심판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원 전원 사퇴로 공백이 생긴 광주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전까지 새 예결위원 선임을 마쳐야 하지만, 속칭 '부자격자'를 제외하면 성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징계 대상자 10명과 윤리위 자격 논란이 불거진 사퇴 의원 3명을 제외할 경우, 정족수 자체가 부족해 예결위 재구성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 정원을 축소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겸직하는 방안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이조차도 논란 등의 여지가 있어 시의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1년 전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서임석 의원을 제외하고 예결위를 구성해 갈등을 노출했고, 이후 민주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무소속 예결위원장과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해 논란을 빚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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