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현 기자]

공청회에 참석한 AI 업계 전문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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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AI 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진흥과 규제가 같이 포함된 'AI 기본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AI 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한국이 AI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규제보단 진흥 정책에 훨씬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일부 패권국이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재 육성, 인프라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급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부문장은 "AI 경쟁이 국가 단위로 이뤄지면서 세계 각국이 AI 안전보다 혁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AI 패권국으로 기술 경쟁력을 독점하는 가운데 AI 특별법은 시의적절하다"며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 발전 혜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전문가들이 AI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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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이사는 AI 반도체의 역량 확대를 강조했다. 이 전무는 "AI 반도체의 경우 딥시크와 같은 혁신적인 모델의 알고리즘을 보면 반도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라며 "반도체의 성능부터 안프라까지 AI 전반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계영 삼성SDS Gen(젠) AI 사업팀장은 AI에이전트 확대를 위한 규제 철폐와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생체 바이오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AI 에이전트가 처방을 해주는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원격진료 금지 등의 규제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 팀장은 "이러한 규제들을 철폐할 경우 초개인화·자동화된 버티컬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들고 진화할 수 있다"며 "산업과 바이오, 금융 등 다양한 버티컬 규제를 완화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됐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가야 하고, 거대언어모델(LLM) 산업화를 위해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러한 수요에 있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과 데이터, 인재가 핵심 요소인데 이 부분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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