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 언론자유 억압…각국 이해 확보, 검열 근거 수집"

(쿠알라룸푸르 로이터=뉴스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58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및 관련 회의에서 모하메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2025.07.10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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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EU(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반대하는 로비활동 개시를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자체 입수한 외교 전문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EU의 DSA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테크기업의 비용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서명한 '행동요청' 전문에 따르면 국무부는 "EU가 증오 표현, 허위 정보 근절 노력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추진한다"며, 유럽의 미 외교관들이 EU 회원국 정부 및 디지털서비스 당국과의 소통으로 DSA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테크기업의 재정부담을 강조하도록 지시했다.

DSA는 빅테크 기업이 증오 표현과 아동 성 학대 자료 등 불법 콘텐츠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DSA가 온라인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억누른다고 비판해 왔다. 또 J.D. 밴스 부통령은 유럽의 규제가 독일 정부가 '명백한 우익 극단주의'로 분류한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등을 "검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국무부는 이번 전문에서 "각 공관은 DSA 또는 온라인 표현을 제한하는 EU 또는 국내법의 폐지·개정을 위해 주재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유럽 내 "검열"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국무부는 "(유럽의) 정부 관계자,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영향을 받은 개인들을 만나 DSA 관련 사건은 물론 그 밖의 검열 사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DSA와 같은 빅테크 규제가 EU와 미국 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DSA(디지털서비스법), DMA(디지털시장법), DNA 등의 디지털 부문 규제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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