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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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일본의 상호관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 등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1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유럽연합(EU)에만 적용한 특례 조치를 일본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선 대통령령(행정명령)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세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 있어 합의를 마무리할 때 특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영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뒤 6월 합의 내용의 시행 시기 등을 구체화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유사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일괄적으로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EU와 동일한 방식의 합의를 이뤘다는 일본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EU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는 15%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되,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런 구분 없이 모든 대상에 15% 상호관세를 추가 적용할 경우 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일본산 소고기의 경우 미국은 이미 26.4%를 부과하고 있어 15% 상호관세시 41.4%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 수출업체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급하게 다시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7일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일본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합의한 수치인 15%로 인하하는 대통령령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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