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 70여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평택 캠프 험프리스)=신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이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이 유력한 한미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포함한 안보청구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먼저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에 자리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은 75년 전과 다르고 미국 역시 75년 전과 달라졌다”며 “동맹 현대화는 우리 동맹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진화하는 안보 도전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끔 보장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조정과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숫자보다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을지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가 보유한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도 더 나은 방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능력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도 했다.

한반도 유사시 다른 지역의 전력을 끌어와야 하듯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내 자산을 활용하는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미군의 이란 공습(미드나잇 해머)에 투입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미군이 대만으로 가면 한국도 가야 한다’고 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한국에 요청하는 것은 한국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동맹을 현대화함에 따라 우리가 다른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춤으로써 미국이 다른 지역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다.

한미가 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어떤 문서에서도 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언급도 한국의 동의가 없어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 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가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 70여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하려 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 정부 각 부처가 관세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을 정리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 문서를 입수했다며 한국의 작년 기준 GDP 2.6%인 국방지출을 3.8%까지 늘리고,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61조원가량인 한국의 국방지출은 100조원대에 육박하게 되며, 2026년 기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서는 한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측의 이 같은 안보청구서가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담기고 향후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